서론: 고물가 시대, 직장인을 위한 두 가지 정책 비교
최근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의 실질 소득 감소가 화두가 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두 가지는 가상의 시나리오인 '월 4만원 현금 지원'과 2023년부터 시행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입니다. 하나는 직접 통장에 현금을 넣어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을 줄여주는 간접 지원 방식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개인의 연봉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정책의 핵심을 분석하여 어떤 정책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식대 비과세 확대: 얼마나, 어떻게 혜택을 볼까?
먼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기존 월 10만원이던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정책입니다. 이는 급여에 포함된 식대 2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핵심은 '세금 감면' 혜택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는 개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늘어난 비과세 한도 120만원(월 10만원 x 12개월)에 자신의 소득세율을 곱하면 연간 절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식대 비과세 확대에 따른 연간 절세 효과
| 과세표준 (연봉 - 각종 공제) | 한계세율 | 월 절세액 (10만원 x 세율) | 연간 절세액 (120만원 x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6,000원 | 72,000원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5,000원 | 180,000원 |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24,000원 | 288,000원 |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35,000원 | 420,000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8% 이상 | 38,000원 이상 | 456,000원 이상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기준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연봉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연간 42만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1,400만원 이하인 사회초년생은 연간 7만 2천원의 혜택을 보는 데 그칩니다.
월 4만원 현금 지원과 비교 분석
이제 가상의 '월 4만원 현금 지원' 정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소득과 무관하게 매달 4만원, 즉 연간 48만원의 비과세 현금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을 가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금액만 비교했을 때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최고 소득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월 4만원 현금 지원'이 더 유리합니다. 연간 48만원의 직접적인 현금 유입은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식대 비과세 확대로 인한 절세액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연봉 근로자나 사회초년생에게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식대 비과세는 세금 감면 외에도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소폭 줄여주는 부수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현금 지원은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실생활 절세 전략 3가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명한 직장인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 3가지를 제안합니다.
1. 내 급여명세서부터 확인하기
가장 먼저 자신의 급여명세서에 식대 비과세 20만원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식대 항목이 없거나 10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기본급 일부를 식대로 전환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봉 협상 시 '비과세 항목' 적극 활용하기
연봉 협상 시 총액을 올리는 것만큼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20만원 인상을 논의할 때, 이를 월급 인상 대신 식대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인상분에 대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절약해 실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정책에 꾸준히 관심 갖기
'월 4만원 지원'은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정부는 K-패스,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로'나 '정부24'와 같은 포털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 찾기
'월 4만원 지원'은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현금 흐름에 강점이 있고, '식대 비과세 확대'는 고연봉자의 절세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기보다는, 각 정책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춰 어떤 혜택을 극대화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분석하고 비과세 항목을 적극 활용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현명한 재테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