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초고령사회와 '국가책임 통합돌봄'의 필요성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둘 수 없게 되면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Aging in Place)’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책임 통합돌봄' 제도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주도 정책으로, 2024년 3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3가지 핵심 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핵심 과제 1: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 확립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한 법적,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통합돌봄은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전국적 보편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견고한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흩어진 재정을 통합 연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돌봄보장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단발성 예산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재정 확보 전략이 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핵심 과제 2: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두 번째 과제는 파편화된 서비스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잇는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의료, 요양, 주거, 복지 서비스가 각기 다른 부처와 법령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칸막이'는 행정 비효율과 돌봄 공백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 조직은 개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여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과 연결하는 '케어 매니지먼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현행 분절적 체계 | 목표 통합적 체계 |
|---|---|---|
| 신청/상담 | 각 서비스별 기관에 개별 문의 |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일원화 |
| 욕구평가 |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평가 | 개인의 복합적 욕구 종합 평가 |
| 서비스 연계 | 기관 간 연계 미흡, 이용자 직접 탐색 | 케어매니저가 맞춤형 서비스 연계·조정 |
| 제공 주체 | 보건, 복지, 요양 등 개별 기관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크 |
핵심 과제 3: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마지막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돌봄 시스템을 현장에서 구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세 번째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돌봄 현장은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경력 인정 확대 등은 긍정적 신호입니다. 나아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들이 협력하는 다학제적 팀 접근 방식을 현장에 도입해야 합니다.
실생활 적용 팁 3가지
- 우리 동네 '통합돌봄' 소식 확인하기: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이용 가능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적극 활용하기: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할 때부터 지역사회 활동 참여하기: 지역 복지관, 보건소 등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나 사회 활동에 미리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고, 돌봄 필요 시 지역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
'국가책임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갈 우리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대전환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지원이라는 3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 우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완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