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우리 부부는 언제부터 얼마를 더 받게 될까?
요약: 현재 논의 중인 방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소득 하위 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감액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 부부 합산 월 약 16만 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 답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액의 20%를 삭감하는 이 제도는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언제부터, 얼마를 더 받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폐지되나요?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축소 및 폐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로드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시기 | 주요 내용 (논의 중인 안) |
|---|---|
| 현재 | 모든 부부 수급자에게 각각 20% 감액 적용 |
| 2027년경 | 소득 하위 40% 저소득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10~15%로 우선 축소 |
| 2030년경 | 감액률 추가 축소 또는 제도 전면 폐지 |
즉, 전면 폐지보다는 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계획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정부의 공식 발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얼마를 더 받게 되나요?
만약 부부감액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수령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2025년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약 40만 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행 (20% 감액) | 폐지 후 (감액 없음) | 월 증가액 (부부 합산) |
|---|---|---|---|
| 부부 합산 수령액 | 약 640,000원 | 약 800,000원 | + 약 160,000원 |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부부는 현재보다 월 16만 원, 연간으로는 약 192만 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되어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전문가 팁 3가지)
- '소득인정액' 미리 파악하기: 감액률 우선 축소 대상이 될지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우리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 공식 발표 주시하기: 현재 논의되는 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회 등의 공식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가분 활용 계획 세우기: 연금액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부족했던 의료비나 생활비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노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