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OECD 1위 노인 빈곤율, 해법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에 있을까?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에 육박하며, 이는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지목되어 온 것이 바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이 삭감되는 이 제도는 '위장 이혼'을 조장하고 노인 부부의 생활고를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이 부부감액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과연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노인 빈곤을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본 포스트에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폐지가 가져올 진짜 효과와 잠재적 과제에 대해 전문가적 시선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단독가구의 최대 기초연금액이 약 34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부부의 경우 각각 34만 원씩 총 68만 원이 아닌, 20%가 감액된 약 5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6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1인당) | 부부가구 (합산) | 감액 규모 (월) |
|---|---|---|---|---|
| 기초연금액 (예시) | 340,000원 | 272,000원 | 544,000원 | 136,000원 |
정부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 난방비 등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를 근거로 들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의료비나 간병비 등은 부부라고 해서 절약되지 않으며, 오히려 최저생계 수준의 노인 부부에게 월 13만 원 이상의 소득 감소는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결국 일부 노인 부부에게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위장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부부감액 폐지의 기대 효과와 넘어야 할 산
긍정적 효과: 노인 빈곤 완화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가 폐지된다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단연 노인 빈곤율 감소입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 약 270만 명 이상의 노인 부부 가구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장 이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려와 과제: 막대한 재정 부담과 세대 간 갈등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재정 부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26년부터 5년간 약 16조 7천억 원, 연평균 3조 3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생활 적용 팁 3가지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세 가지 팁을 제안합니다.
1. 나의 '소득인정액' 정확히 파악하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등도 포함되므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나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활용하기
지금 당장 수급 자격이 안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5년간 매년 수급 가능성을 재조사하여 가능할 경우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신청해서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기초연금 외 노후 소득 다각화하기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안전망일 뿐, 이것만으로 풍족한 노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별도의 노후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노년의 삶에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소요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단순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넘어, 노인 일자리 확대,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등 노인 빈곤 문제를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