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언제 얼마나 더 받게 될까?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각각 20%씩 연금액이 삭감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에 대한 핵심 질문들을 총정리하여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폐지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단계적 폐지'가 유력합니다. 막대한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한 번에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감액률을 줄여나가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는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감액률을 축소하기 시작하여 2028년이나 2030년에 완전히 폐지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 정부 임기 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2. 폐지되면 실제로 얼마를 더 받게 되나요?
제도가 폐지되면 부부는 현재 적용되는 20% 감액 없이 개인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현행 (부부감액 20% 적용) | 폐지 후 (예상) |
|---|---|---|
| 남편 | 기준연금액의 80% | 기준연금액의 100% |
| 아내 | 기준연금액의 80% | 기준연금액의 100% |
| 부부 합산 | (기준연금액 X 0.8) X 2 | 기준연금액 X 2 |
예를 들어, 1인당 기초연금액이 34만원이라면 현재 부부는 합산 54만 4천원을 받지만, 폐지 후에는 총 68만원을 수령하게 되어 월 13만 6천원(연간 약 163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3. 부부감액 폐지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어르신 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 초기에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 하위 40% 등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왜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을 깎았나요?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 공과금 등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여 1인 가구보다 비용이 절약된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처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줄지 않고, 특히 저소득층 부부에게 20% 감액은 생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 때문에 폐지 논의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5.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정확한 소득인정액 파악하기: 기초연금 수급의 기본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등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 정책 뉴스에 관심 갖기: 제도 변화의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보건복지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재무 상담하기: 감액 폐지로 가계 소득 변화가 예상된다면, 늘어난 소득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재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노인 부부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단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